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5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16일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찬 성 자 :	차승연, 안한희, 이종석,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의원(6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이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관계부서 : 구의회사무국

2) 입법예고 : 2020.  9.  17. ～ 2020.  9.  23.(5일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급 이상인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급 이상인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